MBC 스트레이트 방송 보충수업: 일본의 군비증강 속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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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LIEN
지난 주말, 저는 MBC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일본의 군비증강의 목표와 전망에 대해 인터뷰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와 리서치도 MBC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방송 내용이 아무래도 짧고 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더 이해가 쉬운 글을 작성했고, 클리앙에는 그 일부 내용만 공유합니다.
풀 버전은 얼룩소 를 참고해 주세요. (회원가입하면 무료 구독 가능)
방송 링크는 https://www.youtube.com/watch?v=jfCkEmuieBU 입니다.
방송에서는 담을 수 없었던 데이터의 행간
방송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 내가 맡은 데이터는 한-일 군사력, 장비, 예산에 관련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방송 시간때문에 길게 담지 못했던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일 국방예산 비교 변화 추이이다.
도표 비교기준은 달러가 아니라 우리 원화 기준으로 일본은 엔화를 원화로 환산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본의 상승세와 우리의 상승세 차이이다. 21세기 들어 일본과 한국은 국방비 투자를 위한 노력을 비슷하게 했지만, 한국의 GDP가 워낙 밀렸던지라 증가율만 비슷했고 일본이 언제나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재해복구와 부흥을 위해 예산 조정을 한 사이,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초기 임기를 제외하고는 민주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어떻게든 국방비 증액 기조를 이루어냈다. 그 결실로 올해와 내년은 이제 ‘그랜드 크로스’ 즉 일본과의 국방비 역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스가 정권은 올해 일본 역사상 최초로 ‘국방비 두 배 증강’ 선언을 한 것이 작년 말의 일이다. 일본 보수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더 쓰는 상황’ 자체를 한국과 일본의 국력 격차가 줄어든 일종의 상징으로 보고, ‘눈에 흙이 들어오는’ 것 같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도표와 순위에서 아쉬운 부분은 세계 군사력 지수 부분이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많이들 인용하는 군사력 비교 차트지만, 공신력이 다소 부족하다. 장비의 양과 예산에 집중해서 군사력의 질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특히 핵무기에 대한 점수 평가가 모자라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에게 순위에서 밀릴 때도 많다.
이 때문에 새로운 차트나 순위를 쓰고 싶어도 마땅히 공신력이 있는 차트를 구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7대 핵강국 다음으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두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고, 현재는 호각이라고 평가하고 싶으나 근거와 공신력 문제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얼마나 열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원래 MBC에 제공한 도표는 이랬다.
즉 F-35 스텔스 전투기나 이지스 전투함 같은 장비 숫자는 지금 2023년 숫자로 보자면 일본에 거의 따라잡은것 같지만 ‘한국이 뛰어가면, 일본이 날아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건설은 공격적 용도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미국에게 한국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무기를 사려는’ 의도도 보인다. 무기 구매가 일종의 동맹국 사이에서 협상력으로 발휘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도 과한 추측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기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차이가 잠수함이었다. 잠수함의 경우 무게가 1200톤, 1800톤, 3000톤 이렇게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느끼겠지만 정말로 좁고 좁고…작다. 1200톤 잠수함은 잠수함에 타는 침대를 혼자 쓸 수 없어 교대로 사용하거나, 수중 무기인 어뢰가 들어가 있는 무기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써야 한다. 잠수함의 능력과 장비가 크기에 따라 현격이 차이가 나고, 우리는 그나마 좀 큰 3천톤급이 단 1척 취역한 상황이다.
전투기는 4세대, 5세대, 6세대..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이전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는 전투기가 등장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짓는다. 우리는 이제 최초의 국산전투기 KF-21이 4.5세대 전투기이고, 앞으로 10년 안에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5세대 전투기를 겨우 개발하면, 일본은 6세대 전투기로 한발 앞서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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